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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도 엉터리.."누굴 믿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는 인증기관이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엉터리 인증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광주.전남 지역의 민간 인증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기를 더하고 있는 남도산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혔다.

1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엉터리 인증심사로 4억3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N 친환경'은 광주.전남 12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기관은 2006년 10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후 그해 1288개 농가가 1361㏊의 농지에 대해 신청한 83건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줬으며 지난해에는 1만6934개 농가가 1만7898㏊에 대해 신청한 1171건을 인증 처리했다.

인증 품목도 쌀을 물론 양파, 무, 배추 등 밭작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농산물을 망라하고 있다.

설립이후 인증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인증 실적에 따라 이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심사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심사비중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전남도내 5개 군은 비용의 100%를, 17개 시.군은 60-70%를 각각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때에만 지급돼 인증기관으로서는 많이 인증해주면 해줄수록 '남는 장사'가 돼 부실 인증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6명은 엉터리 심사를 통해 인증 농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분석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생산현장 출장을 아예 가지 않거나 1명이 갔는데도 2명이 간 것처럼 출장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남 19개 시.군으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1인당 5500만-9100만 원씩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자중 4명은 전직 농관원 공무원 출신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인맥을 범행에 악용했으며, 비료 농약 판매상이자 비공식 심사원인 다른 1명은 자신이 직접 작목반을 만들어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하는 `원맨쇼'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비리인 것으로 보여 도내 다른 11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과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