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업체 관리 문제점 노출

학교 급식에 식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일부 직납업체들의 관행적인 하도급 납품업체 지연결제가 급식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본보 2월 28일자>되고 있는 가운데 직납업체인 광주 S유통 대표가 잠적하면서 지역 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연쇄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은 학교위탁급식이 대부분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에서 직납업체에 식자재공급을 맡기고 직납업체는 간납업체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과 급식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4일 S유통 대표가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한 채 잠적,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급식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차순위 업체에 급식을 맡기도록 처리했다.

그러나 S유통은 이달 초부터 광주 S여중과 H초교 등 6곳의 학교급식을 맡았던 곳으로 공급업체만도 3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지연결제에 따른 피해금액이 업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에 이르는 등 수억원대에 달해 이를 결재받지 못한 공급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H업체의 경우 2~3개월 동안 납품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그 금액이 4700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S업체도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업체 관계자는 “S유통이 사실상 파산 처리돼 납품업체 뿐 아니라 시장상인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상인들을 제외하고도 피해업체가 30여 곳에 이르러 그 규모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납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하도급 납품업체들에게 대금결제를 몇 개월분씩 깔아 놓고 결제를 미루는 등의 구조적 문제가 연쇄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급식업체들의 연쇄파산은 곧바로 학교급식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향후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학교측은 납품업체 신용도 사항까지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관리로 올게 온 것”이라며 “계약 방식이 공정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S유통 대표가 행방불명돼 학교별로 차순위 업체로 결정해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 급식차질은 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납품업체의 경우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납품대금 지연결제 등의 문제는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하고,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