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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시장協, 식품진흥기금제도 개선 건의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25일 오산시청에서 지난 해 10월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식품진흥기금 귀속제도 개선'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일원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식품위생법 65조 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의 규정에 따라 시.도(40%)와 시.군.구(60%)로 귀속토록 돼 있으나 식품위생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액 시.군.구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비율대로 과징금이 귀속되면 시.군.구의 관련 재정이 열악해져 식품위생 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부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침에 따라 연령별로 시.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사업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도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수원.용인.평택.오산.안성.의왕.화성 등 경기 남부권 7개 시장이 참석해 식품진흥기금 귀속제도 개선 등 2 건을 건의 안건으로 채택한 데 이어 경기남부권 광역 생태축 복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