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질향상을 위해서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서로 경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집단식중독 사고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법제화한 상태로 실제로 직영전환까지 불과 1년반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당시 집단식중독 사건으로 여론몰이에 의해 법 개정이 이뤄진 정황이 짙고 최근 직영급식 전환학교가 늘면서 직영급식에서도 식중독사고가 급증, 직영급식만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만능이 아니라는 반성이 팽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계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더 늦기전에 학교급식법의 독소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김교흥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먹거리의 안전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직영과 위탁이 서로 경쟁함으로서 양적 질적 양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자 한국급식협회 회장도 "당시 위탁급식을 무조건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키로 한 법개정은 식자재 공급의 잘못을 위탁급식업체에 뒤집어 씌운 결과"라며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박회장은 "현재 위탁급식업체들은 아이들이 싫어 하지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 직영급식학교들이 못하는 메뉴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이런 점을 보더라도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영과 위탁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경익 경기도 교육청 사무관은 "위탁업체들의 입장을 잘알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무관은 "공무원이라고 하여 급식을 자율경쟁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사실상 경쟁체제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양향자 세계음식문화원장은 열린 행정을 촉구했다. 즉 학생,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원장은 "지금은 전문가시대"라며 "학교급식을 개선하려면 학교위탁급식업체등 전문가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익명을 요구한 소비자단체의 한관계자도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며 "학교급식 질을 높이려면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경쟁시키는 것이 당연하며 반복적으로 위생이 불량한 위탁업체에는 3진 아웃제등을 도입해 완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위탁업체들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