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최근 국민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제안을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병협은 “의료의 질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회의 등을 대표로 국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제안과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한 제안,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병원약국 외래조제 허용과 의사의 비전속 진료 허용안을 제시했다.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인 등 병원경영지원회사 지분투자 허용안을 제시했다.

또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병원 활성화와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병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철폐, 시장기능을 활용한 자율경쟁체계를 구축한다면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기관의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라며 인수위에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해 줄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