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의원급의 부당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부당청구금액으로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의원(54%)이었고 그 뒤를 이어 한방의원(41%), 치과의원(5%) 순이었다.

지난해 요양원 및 복지관 등 시설에서 무료진료를 가장한 허위청구, 요양기관과 제약사 직원 사이에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등을 현지조사에 의해 환수한 금액은 89억 원에 상당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의원(일반, 치과, 한방)을 대상으로 공단 환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간 환수금액은 2005년 117억 원, 2006년 142억 원, 2007년 186억 원으로 증가했고 2006년 대비 2007년은 44억 원(30%) 늘어났다. 44억 원 중 일반의원 24억 원(54%) 한방의원 18억 원(41%) 치과의원 2억 원(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로 2005년 73억 원, 2006년 85억 원, 2007년 89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8%이었다. 건보공단은 2007년 L의원(광주시 동구 남동)이 5674건에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Y의원(경기 김포시 양촌면)이 2175건에 2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수진자 조회에 의한 환수금액은 2005년 17억 원, 2006년 22억 원, 2007년 3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5%로, 2007년 J의원(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이 3905건에 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D의원(충남 서산시 동문동)이 375건에 6500만원이나 환수됐다.

건보공단은 전산점검에 의한 환수가 2005년 17억원, 2006년 24억 원, 2007년 3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나타났고, 중복청구로 인한 환수도 2005년 7억 원, 2006년 8 억원, 2007년 9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무면허 진료, 업무정지기간중 청구,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으로 환수된 금액은 2005년 2억 원, 2006년 3억 원, 2007년 14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5%로 껑충 뛰었다.

건보공단은 “의원 전체 요양기관중 환수 평균비율은 2005년 40%, 2006년 35%, 2007년 66%로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2배이상 증가했다”며 “일반의원은 2007년 89%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또 “그 동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함에 따라 환수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수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여 건전한 진료비 청구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