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감사내용 분석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작년과 올해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 29건에 달하는 등 진일보된 시스템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22일 식약청이 2006년과 2007년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담당자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 29건, 시스템 미비와 행정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 23건 등 모두 55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기우의원은 "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말이 좋아서 시스템 미비와 임의적 판단 업무숙지 미흡이지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인식약청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처분을 30일 정도 지연시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치 못했고 서울식약청은 수거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품을 현장에 직접 확인하여 적발하고도 지적업소가 자진해서 폐기하겠다는 말만 믿도 부적합한 수입 제품을 회수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식약청은 연구용역으로 사용하라는 예산을 디지털카메라 등 각종 비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했으며 대구식약청은 도시락류의 경우 부패 가능성이 높아 미생물 및 식중독균의 검출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 부적합 제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와 시중유통을 차단해야함에도 검사결과를 지연 통보했다.

이기우의원은 "식약청의 감사결과를 파악해보니 조금이라도 늦장 대처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이것이 한해동안만의 유형이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된다고 하면 단순히 담장직원의 안이함으로 부터 비롯된다고만 할 수 있으므로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지킴이라는 긍지를 갖고 24시간 감시체제와 보고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