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학교급식법 개정 6년만에 되돌려
직영 전환따라 중소 전문업체 도산 불보 듯

주무부처 밥그릇 싸움-급식행정 일원화시급
각종 통계 기준 들쭉날쭉… 자율경쟁 바람직

급식업계가 최근 잇따른 지방 시ㆍ도 교육청 등 정책당국의 직영전환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발전방안을 교묘히 이용,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가 기본 방향’이란 내용으로 각급 학교에 직영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일부학교 경우 학교급식 만족도가 20%에도 못 미친다며, 교육비 특별회계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돼 급식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학교는 직영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또 현재 위탁급식학교 경우 시설설비 증ㆍ개축 등 시설 투자 및 보수비를 교육청 교특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경우도 직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위탁업체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이에 앞서 대구ㆍ경기도 교육청도 비교자료를 통해 각급 학교에 직영전환을 유도해 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감사원에서 급식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 직영 추진 방침을 하달함에 따라, 이후 운영위탁 학교도 계약기간 만료시 가급적 직영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충청북도 청주교육청도 지난해 8월 도내 중학교서 제출한 급식학교 지정신청서 검토 결과 일부 학교가 위탁급식을 선호한다며 ‘정부방침’에 따라 재검토해 직영으로 신청해 제출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청주교육청은 교육부 방침 및 감사원ㆍ국정감사 지적사항인 학교직영 급식 우선 추진 및 운영위탁 급식의 직영 전환을 중학교 급식 추진방향으로 내세웠다.

업계는 이에 대해 초기 급식 인프라 구축에 많은 부분 민ㆍ관이 함께 투자해 성과를 이뤘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직영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도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급식 형태 인지도 편차가 크며, 배달 위탁업체들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직영 학교가 늘어날 경우 현재로도 관리 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당국의 형편에서, 위탁업계 몰락은 물론 전반적인 급식환경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급식담당 인력이 현재 3명이지만, 곧 인력확대 조치와 재정지원이 따를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신뢰 못할 위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서울 교육청은 위탁방식 위주를 고수하고 있다. 학교에 4천만원을 지원하면 위탁업체가 8천만원 정도 투자해 위탁급식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전석진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은 “서울시의 경우 학교들이 많고 영양사 배치 문제도 교육청 총 정원에 묶여 일부 일용직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직영전환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돼 향후에도 위탁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학교급식 사업은 지난 92년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가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으로 채택됨에 따라 크게 확대됐다. 이후 중ㆍ고등학교 급식도 조기에 확대하자는 학부모, 급식업계 요구가 커졌다. 정부도 이를 추진하기에 재정부담이 커, 9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 위탁방식을 도입했다.

세계 급식현황을 보면 일본이 위탁방식 82%로 자율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고, 미국이 대부분 학교 자율로 점심은 물론 아침ㆍ저녁까지 실시하고 있다. 중국도 학교급식이 크게 발전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급식관리협회의 임채홍 회장은 이와 관련 “내가 해야만 좋다는 경직되고 보수적 경향으로만 가야하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는 실제 급식사업을 관장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나서 직영전환을 유도해 약 20만명의 급식 고용인력과 중소 급식업체가 도산될 것이고, 실제 98년 초 배달 급식업계에 갑작스런 중지지시로 2백여개 도시락 제조업체가 일시에 도산돼 사회문제화 된 사례가 있다며 우려했다. 또 학교급식 정책의 올바른 추진은 치우진 정책 바꾸기보다 위탁방식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책을 찾아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아야한다는 것.

위탁업체들은 초기 투자비 외에 시설사용료, 환경부담금,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 등 부수적 비용이 많아 직영방식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업계는 직영전환이 늘 경우 학교장 및 급식담당자들의 노무관리ㆍ원가관리ㆍ영양관리ㆍ시설관리 등 급식 관련업무가 배로 늘어 전문적 지식과 관리기법을 영양사에게 의존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생 면에서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중독발생 현황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7월말 현재 직영의 경우 6건, 위탁의 경우 12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엔 오히려 직영급식의 경우 12건에 1,955명이고, 위탁급식의 경우 외부 운반형태 포함 14건 1,742건으로 나타났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일산소재 A사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는 직영급식을 고집하고 있으나 직영이라 해서 검수가 유용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율경쟁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생활교육으로 정착, 지역사회와 연계, 정부지원 확대 등 4개 항목을 채택 올해 말까지 중학교 급식시설을 확대해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간 연계 급식을 완성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HACCP시스템을 위탁업체까지 확대적용해 효율ㆍ과학적 위생안전 관리 달성 ▶생활교육 정착으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 비만아 예방, 식생활 지도 ▶정부지원 확대로 교육훈련 강화 및 전담인력 처우개선,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초ㆍ중ㆍ고 총 8천254개교 연계급식을 완성하고, 이를 위해 급식시설비 1조3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평서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그 동안 정부는 학교급식 HACCP시스템 도입 등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올 연말 급식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효율화 정책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