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조리ㆍ구매 등 효율, 교직원 부담 덜어
시설비 100% 국고 투자 한해 직영으로
영양사 등 공무원 편입문제 아킬레스 건
‘학교급식, 직영이냐 위탁이냐’ 교육당국의 직영전환 정책에 위탁업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양자간 다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은 위생, 급식비 부담, 여론 등을 이유로 학교 측에 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위탁운영을 직영전환으로 적극 유도했었다. 그러던 것이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시설비에 있어 국고투자 100%에 한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대전ㆍ충남급식관리협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일 위탁급식학교가 계약이 만료되는대로 직영전환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업계 반발이 심하자 14일 관계자 협의에서 ‘앞서 보낸 공문 내용은 급식시설 및 설비가 100% 예산에 의해 갖출 경우에 한해 직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발뺌했다. 대전교육청의 변화봉 사무관은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계속적인 시설 노후화에 따른 투자를 비롯해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업체는 직영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경기지역 위탁급식 108개교가 시설투자에 있어 전액 국고투자를 받았다”며 “공동투자의 경우 양해가 되지만 시설비투자가 안된 업체는 직영으로 전환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액 국고투입이 반드시 직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미 시설 이외 소액투자가 병행됐고 재계약시 추가 투자여부도 묻지 않고 직영전환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직영전환을 한다 해도 이를 관리할 인력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감사원ㆍ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방식 간 비교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위탁방식을 지양하고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대해 위탁급식 업계는 교육당국이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 및 위생사고 방지’를 내세워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는 물론 행정실시 차원에서도 편파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직영전환 정책 핵심은 위생ㆍ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ㆍ학교급식의 생활 교육화에 직영방식이 앞선다는 것. 위생면에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직영이 위탁에 비해 우수하고, 식중독 발생 실태도 직영급식 학교보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발생 비율이 3.3배 높아 위험하다는 것이다.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도 직영이 양질의 식단제공과 원가절감에 있어 임대료 부담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정부양곡 저가 공급이 가능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급식 수요자(학생ㆍ학부모) 의견조사결과 학생 60%, 학부모 71.4%가 학교직영을 희망하고 있는 데다 직영운영시 급식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문화 개선을 할 수 있어 학교급식은 영리가 아닌 교육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있어 영양사의 공무원 편입문제가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단체급식 조리모습>
이에 대해 한국급식관리협회는 당국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생면에서 지난 3년간 식중독발생 현황서 직영의 발생율이 높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정부예산으로 투입된 돈은 따지지 않고 직접비만 산출했으며, 특히 직영의 경우 급식업무 일체를 담당할 영양사가 부처별 총원제에 묶여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을 채용, 업무 비효율은 물론 위생안전에서도 취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 소재 위탁업체 엄마사랑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학교급식소 합동 위생점검시 직영을 교육청이 위탁업체를 식약청이 실시했었다”며 “이런 결과로 나온 자료는 부당하다”며 당국의 편파 행정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 동안 학교급식 확대의 최대 난관은 시설 투자비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96년 민간업체에 의한 학교급식 위탁운영이 허용됐고, 정책과 맞물려 학교급식은 급격히 확대됐다.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학교급식을 운영, 다점포 운영에 따른 식재료 대량구매로 인한 원가절감,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급식 운영 전문화와 합리화, 그리고 노무관리상의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97년 위탁배달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탁급식업계에 위생ㆍ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급기야 비교우위에 의한 ‘반강제적’ 직영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직영방식은 시설 설치자인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식단편성부터 식자재 주문발주ㆍ구매ㆍ조리ㆍ배식ㆍ사무관리ㆍ인적구성 등 모든 업무를 학교에서 직접 담당해 제공하는 형태. 반면 위탁방식은 학교급식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 조리ㆍ구매ㆍ위생면에서 전문 운영시스템을 구축, 학교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만 함으로서 그 운영관리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 노무관리문제나 급식업무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고, 경비절감 잇점이 있어 공공기관 및 산업체 급식 등에 이미 많이 도입돼 있고, 학교 급식에서도 초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치원,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확대를 통한 위생ㆍ안전관리 체제를 도모키 위해 지역교육청들은 연 2회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몇몇 교육청의 지난해 점검결과 위탁방식보다 직영방식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생은 위탁업체 존폐에 직결되는 문제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이 문제지만 지난 3년간 결과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직영급식에 비해 위탁업체들 위생관리실태가 뒤질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급식관리협회가 조사한 지난 3년간 전국 학교별 식중독 사고 현황을 보면 총 52건 발생 중 직영운영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업체가 22건, 자영업자 운영방식 5건, 위탁운영(구내조리)방식 2건, 종교단체 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북도 청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해 8개 학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위탁보다 직영급식 위생관리 상태가 더 우수했고, 교육청 자체 실태점검 결과도 직영이 위탁보다 탁월한 점수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심영애 사무관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직영급식의 수가 위탁에 비해 월등히 많다. 식중독 발생을 비율적으로 환산한다면 위탁업체 위생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식단제공 및 원가절감 비교로 직영에 우위를 둔데 대해 업계는 직영운영 학교에서 식재료비가 대부분 비싸게 입고되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산출에서 정부예산 투입비를 따지지 않고 직접비만 산출했다며 자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위탁방식에서 업체 이윤은 식재료비를 삭감해 이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 구매방식 전문화로 직영의 1천명 규모 단일식당 식재료 구매와 위탁업체 1만명의 대량 식자재구매 원가 차이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레푸드시스템의 오용원 대표는 “생산자와 직거래, 계약재배, 새벽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 직구매로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있다”며 “식자재 납품업자에게 100% 의존 소량 다품목 구매로 일정기간 고정가격으로 계약 과다한 식재료비 지출을 하는 직영방식에 효율성에서 월등히 앞선다“고 했다.
또 한국급식관리협회 전북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초등학교 직영 납품업체들의 저질 육류 납품사건들이 드러났다”며 “초등학교 직영급식 문제점을 중ㆍ고교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면에서 직영의 경우 업무를 총괄할 영양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될 경우 이에 대응할 인력 충원이 불가능해 일용직 영양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충남급식관리협회 정상희 회장은 “현재 직영의 경우 1명의 영양사가 2~3개 이상 학교에 배치 공동 관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위생사고 등 책임의 한계 모호는 물론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시 국가예산이 과대하게 소요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 직영의 경우 모든 업무를 영양사 1인에 의존해 급식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소속 학교 이외 시장 가격동향, 조리원 적정 인건비 지급액,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정보교류망 형성에 취약한 실정이다. 위탁방식도 학교담당 교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학교란 특수성과 수익문제로 일용직 인력이 투입돼 책임감 결여로 위생사고 촉발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교육청의 심영애 사무관은 “모 중학교의 경우 학기 중 4명의 영양사가 교체되는 등 직영에 비해 인력운영에서 나을 것이 없다”고 했다.
대전ㆍ경기교육청 등 대부분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급식은 영리가 아닌 교육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며 “시설은 대부분 갖춰져 있어 향후 직영전환 최대 걸림돌은 인력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