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길들이기’ 이젠 그만둬야
| ◇직영급식의 부실과 폐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탁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 급식산업이 선진화돼야 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직영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저가 국솥(왼쪽)과 위탁 국솥. |
학교급식법 등 개정, 급식산업 육성 절실
주무부처 일원화로 밥그릇 싸움도 끝내야
'위탁업체가 제대로 말을 안 들어 직영으로 간다.' 위탁 급식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교육당국의 직영시책에 대한 본질적인 시각이다. 학교 측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선 기부체납, 장학금 등을 위탁 업체들이 들어주지 않자 '업자 길들이기'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교급식법 2조에 나오는 것인데, 이 또한 일부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영시책의 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중진인사는 "밥 만드는 것을 교육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논리냐"고 반문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유독 강도 높게 직영으로 몰아가고 있다.' 서울 부산 인천 등은 위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가 밸런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다. 이와 함께 중차대한 학교급식 정책을 사무관급 몇 사람이 우지좌지 하도록 하는 교육당국의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새삼 뒤돌아보게 한다.
교육당국의 '직영전환' 정책이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학교가 주체가 돼 비영리 형태로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국내외 급식업의 현실적 추세를 감안할 때 위탁 방식의 논리에 밀리고 있다. 또 직영의 경우 운영과정과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수혜자인 학생과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물론 직영은 그르고 위탁이 옳다는 2분법적 시각은 성립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도 방식 자체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전일 뿐이어서 무의미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직영전환 정책의 주요 요인은 급식비부담 경감과 위생관리.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급식비부담, 위생관리는 물론 급식관련 전 시스템에서 직영방식의 논리대로 제대로 행해지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급식비부담 경감은 위탁운영과 직영 간 차별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위생관리 측면은 편파적 행정에서 오는 산물로 치부되고 있다. 위생관리는 전문지식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적으로 주관할 부서가 돼야하며 교육청 및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급식을 하는 대기업 관계자는 "직영방식과 위탁 간 비교는 의미가 없다. 조건이 공평한 것도 아니고, 위생감사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파행정이 있다"며 "위생은 물론 급식의 질, 식자재비 등 한 학교를 운영하는 직영과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위탁업체를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당국이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의뢰한 각종 연구 학술자료도 이를 수행한 책임 교수의 자질문제는 물론 직영을 의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직영급식은 건축비ㆍ시설비ㆍ설비비ㆍ인건비(영양사 1명, 조리원 1명)는 물론 전기ㆍ수도ㆍ가스ㆍ시설보수 및 유지비 등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가 국고 보조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위탁급식은 건축비 일부를 빼고 전액 위탁 업체가 부담하고 있고 매년 300만~600만원을 공공부지 건물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다. 직영 급식은 정부미(20kg 기준 1만9천850원)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탁업체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반미(4만원)를 사용하고 있다.
또 건축비 일부와 시설 설비비, 주방 소도구 등을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는 최소 한 끼당 100원에서 200원 이상의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급식비에 부담되고 임대료, 투자비, 쌀값 등의 차이로 끼당 최소 300원 이상 원가가 높게 계상되므로 실제 위탁 업체의 급식비는 직영에 비해 같거나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급식비 중 직영방식의 식재료 비율이 높은 것은 구매방법의 차이. 위탁이 식재료 분류 구매 원칙에 따라 잡곡·육류·김치류 등을 나눠 학교 운영회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반해, 직영은 1개 학교 단위로 구매가 이뤄져 소량의 물품 구매와 다수 업체로부터 납품받는데 따르는 물류 비용 증가로 구매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 구매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탁업체는 대량구매, 현지 직구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 김치회사에서 양자간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직영에 비해 월등히 싸다"고 말했다.
식자재 구매와 관련, 직영체제의 학교장 및 서무직원 등 급식운영 관련자와 식자재 납품 업체간 결탁비리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돼왔다. 이로 인해 학교 관계자들은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고교의 교장은 "납품업자에게 약점을 잡혀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또 교직원들도 급식이란 업무에 시달려 그 여파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LG 아워홈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비롯한 비교적 규모가 큰 위탁업체들은 위생문제에 대해 확실한 책임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영양사 1인 체제는 고사하고 교장이 매일 위생관리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직영정책의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위탁을 중심으로 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분야가 확고한 산업으로 편입돼 과거의 '밥장사' 인식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종전보다 배가돼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서자 취급받는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서는 않된다는 얘기다.
●직영·위탁급식 장단점 비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