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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해양심층수 개발경쟁 과열 우려

해양심층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안 각 시.군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 해양심층수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선정, 2010년까지 세계적인 심층수산업화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는 2004년 9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지만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는 2005년 12월 먹는 물 관리법에 포함됐으나 취수조건과 생산시설, 품질기준 등을 정하는 해양심층수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강원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민.관합작법인 ㈜강원심층수를 설립해 1단계로 생수, 농축수, 영양소금 등을 생산하고 2단계로는 피부미용과 혈액순환 기능 등의 시설을 갖춘 타라소테라피센터를 건립키로 했으며, 고성군은 9만9000㎡의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를 조성해 업체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양양군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생수 및 식음료 제품 생산은 물론 스파와 요양시설까지 갖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하루 4000t 규모의 해양심층수 취수 시설을 강릉 연안에 건립키로 했다.

이 같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심층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업 유치과정에서 소모적인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심층수 취수시설 설치에만 300억~500억원 가량이 투자돼야 해 개발업체의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개발 지연이나 중단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층수 개발에 나선 일본에서는 지역 간 과열 경쟁으로 심층수 관련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유치시 서로 경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추진하고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