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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직영급식 전환 강요안해"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는 지난 1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과 학교위탁급식의 직영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 전반적 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감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박홍자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 공동회장, 이석균 부산.경남지회장, 부산.경남지역 위탁급식업체와 고영진 도교육감을 비롯한 학교급식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서 고영진 도교육감은 “경남지역 학생수는 총 57만여명으로 이중 직영급식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등 타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직영급식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한 것으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다시 위탁으로 전환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자리에서 이석균 부산.경남지회장은 개정된 급식법이 향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직영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서두르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 교육감은 직영전환 추진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학교급식 직영전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도의원들의 요구가 거세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회단체와 언론이 직영급식 전환을 촉구하는 현실에서 도교육청은 여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히고 “앞으로 위탁급식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 직영 전환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탁업체들은 "기부체납 및 민간 급식시설.설비투자와 관리비 외에도 급식관련 토지.건물.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매년 발생하는 미수 급식비를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 떠 안와 왔다"고 밝히고 "심지어 교직원과 체육특기학생에 대한 무료급식까지 실시해 왔다"고 항변하고 생존권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직영전환에 따른 위탁업체들의 기부채납과 시설물 철거 등 손실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 등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남도에는 938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929개교이며 이중 9개교를 제외한 929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급식운영 형태로는 11월 현재 직영급식으로 운영 중인 학교는 849개교 91.4%이며, 위탁급식이 8.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