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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 ‘난항’

식품안전처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합일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개정안은 당초 12월 초순경에 통과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렸던 제6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취소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주최하기로 했던 공청회 역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측이 오는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공청회 개최를 취소키로 합의됐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식약청 폐지 뿐 아니라 여러 사안들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처 신설 여부를 올해 안으로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