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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식품안전처 희망한다"

이철호 교수는 "식품안전처는 기존 조직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식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정치논리나 부처간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건전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개최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창사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이철호 교수는 이 같이 말하고, 신설되는 식품안전처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국내 식품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이 교수는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교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는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교차관리가 돼야할 것"이라면서 "식품안전처는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하는 캐나다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식품의 생산부서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원료의 생산공급시점까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식품안전처는 가공유통단계를 담당해 교차관리가 가능하다"며 "식품의 원료생산과 가공유통상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위원회를 두어 위해평가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식품의 위해평가(Risk assessment)와 위해관리(Risk management)업무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낮아 이를 보완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충고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발생한 김치 기생충알 파동, 과자류의 첨가물 논란 등은 식약청의 부적절한 대응과 전문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문제가 확대해석된 경우"라며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산된 식품안전관리 행정을 일원화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방사선조사기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사고 및 안전성 논란이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1997년 국내최초로 식품위생사건을 종합분석한 '식품위생사건백서'를 저술하고 지난해 2탄을 출판하며 올바른 식품위생관리정책을 제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