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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06 국감..'정책 감사'로 거듭나

지난달 13일부터 진행됐던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정책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의원들은 지난 6월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의 역학조사가 실패했던 원인을 추궁하고, 식중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보건당국에 당부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분유에서의 사카자키균 검출과 관련해 기준규격 마련과 검사결과 공개도 요청됐다.

특히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식약청 국감에서 건강식품과 관련해 다양한 질의를 했다. 건강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지적하는 등 최근 건강식품 산업이 부상하고 있음을 국감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교육위는 단체급식 사고를 계기로 졸속처리된 학교급식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직영급식화를 시행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법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킨다는 것에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식재료업에 대한 제도변화 없이는 불량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어 식자재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단체급식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는 수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협에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자칫하면 심각한 식품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협이 어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수입량이 수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수산물 수입기업이냐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국감이 진행되면서 언론을 의식한 과격한 발언과 일개 기업의 부정을 들추는 의원도 있었다.

담당부처과 아님에도 자료제공을 거절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야당에서는 특정 의료업소의 부정을 집중 추궁하는 등 눈쌀을 찌푸리는 장면이 거듭 연출됐다.

국감을 되새겨 보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감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지난날의 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쌍방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이미 국감이 경직돼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