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흥 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제도적 보완 <끝>

위탁급식업종신설, 제도권서 체계적 관리
최근들어 사업체, 관공서, 학교 등에서의 단체급식이 날로 중요해지고 그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이 보편화되면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급식의 보편화 현상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서 나타나는 식중독사고 발생 등 급식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학부모는 물론이고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정부와 관련급식업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식중독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2002년 전반기(1월∼6월)자료에서는 총 40건의 식중독사고에 1,6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음식섭취장소별로 볼 때 이중 713명(44.5%)이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집단급식소에서의 위생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식중독 관련통계를 보더라도 '99년에는 총 174건에 7,764명이 식중독사고 피해를 경험했고 이중 53건에 4,600명(59.2%)이 집단급식소에서 나타난 것이며, 2000년에는 총 104건에 7,269명중 43건에 5,670명(78.0%), 2001년에는 총 93건에 6,406명 중 41건에 4,792명(74.8%)이 각각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여 평균적으로 전체 식중독사고중 약 60∼70%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등 집단급식소내에서의 위생수준 제고를 통한 식중독사고 예방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다.
우선 직영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위탁급식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을 통한 “위탁급식영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해서 제도권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집단급식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5∼6조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위탁급식업체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약 1조 2천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현재 이러한 위탁급식업체는 약 2천여개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200여개소만이 어느정도의 규모를 갖춘 전문위탁급식업체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대부분의 업체가 개인 혹은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영세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이 위탁급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영세한 수준이어서 각종 위생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현실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식품위생감시를 위한 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식재료, 종사자,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등에서 학교급식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에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식품위생의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전문적인 위생감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다 긴밀한 협조 및 공동대처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