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해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쌀과잉생산유발법'인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 · 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적인 수급 예 · 관측 시스템에 기반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중에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전적 · 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해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해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밀, 콩 등 양곡의 유통 · 가공 · 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쌀과잉생산유발법'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쌀값 하락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등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가소득안전망 확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업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9일 제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돼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