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3 국정감사] 윤준병 의원, 농어촌상생협력에 인색한 수협중앙회

2021년 이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산어업인을 대변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촌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임원 등 개인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내역은 2017년 640만원, 2019년 50만원, 2020년 430만원으로 총 1120만원에 그쳤고, 수협은행이 2020년 1억 5220만원을 출연한 것이 전무였다. 2021년부터는 수협중앙회는 물론, 개인 출연이나 수협은행의 출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당초 목표 대비 현재까지 30.1%에 불과한 상태에서 수협마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3억 6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항만공사 2억 7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억 5106만원, 울산항만공사 1억 2688만원, 해양환경공단 1억원, 한국어촌어항공단 400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정작 수산어업인을 대변한다는 수협중앙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수협중앙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출연한 기금이 ‘0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협이 농어촌상생협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4대 항만공사와 공단 등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0억원이 채 되지 않으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기금 조성액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인기제 발굴이 수반되어야만 민간 부문의 참여 제고에도 나설 수 있는 만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본 취지를 살리고, 농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