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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농진청 R&D 예산 24.6% 삭감..."농업홀대"

이원택 의원 "사업의 시급성 · 적절성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 일괄 삭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2024년 농촌진흥청 R&D예산을 전년대비 24.6% 대폭 삭감해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가 R&D 예산 평균 삭감율인 16.6% 보다 8%가 높은 대폭 삭감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 · 부안군)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진청 R&D예산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진 게 아니라 투자우선순위조정, 과제단가조정, 시설 · 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 일괄삭감으로 진행됐다.


이번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지역농업 · 반려동물 · 탄소저감 · 농업신동력예산등 거의 모든 농업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물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와 과제가 각각 △ 79%(182 → 37 억원 ), △ 65%(45 → 18 개 ) 삭감되어 지역농업연구는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삭감은 농진청 고유기관사업 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동연구사업마저도 41.6%(2,999 → 1752억 원 ) 대폭 삭감됐다 . 해당 예산 삭감은 협력기관 외에 대학교수, 대학원생, 소상공인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을 사업의 시급성 · 적절성 등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일괄 삭감했고 정부 평균 삭감율보다 8%가 많은 대폭 삭감"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 · 농민무시의 농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특히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비 대폭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농업을 바라보는 바로미터"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단계예산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농업 R&D 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