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45년 만에 최대로 쌀값이 폭락하고, 대대적인 시장격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수확기(10월 ~12월)에도 ‘태국산 장립종' 859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691톤(80.4%)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aT 는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정훈 의원의 지적이 제기되자 9월 19일부터 ‘미국산중립종’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가  6월 15일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이후 ‘미국산 중립종'은 9월 15일까지 9086톤을 공매입찰했으나 가격이 국내산쌀과 차이가 없어 1109톤만 (12.2%) 낙찰됐다. ‘태국산 · 베트남산 장립종’은 올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2486톤이 공매물량으로 나와 2472 톤(99.4%)이 낙찰됐다.

이와 같은 수입쌀 방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안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훈 의원이 ‘추후 수확기나 쌀값 폭락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등 조치’ 하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2022년 수확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미국산 중립종’만 일시적으로 방출이 중단됐을 뿐 모든 밥쌀용 수입쌀 방출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

 
2022년 수확기 쌀값은 18만7268원(80kg 정곡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1만4138원 대비 12.5%가 폭락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산, 2022년산 쌀에 대해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번에 거쳐 77만 2000톤을 시장격리했고 매입비용만 1조 6672억원이 들어갔다.

 
한편 쌀이 관세화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08만 4000톤의 의무수입쌀이 수입 됐으, 37만 2000톤 (12.1%)이 밥쌀용 쌀이었고 이 중 34만 6000톤(93%)이 판매됐다.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가공용에 비해 물량은 적지만 대한민국의 밥상주권과 주식에 대한 기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의 반발이 더 크다. 수입쌀 방출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는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거나 수확기일 때는 원칙적으로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