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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해양 미세플라스틱 R&D 예산 88% 삭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예산도 88% 삭감되면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에 따르면 해양스레기의 80%는 플리스틱이고, 2020년 한 해 동안 약 11만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 정도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과제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감소(2018 년 6.7만톤 -> 27년 3.4만톤)를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이다.

 
하지만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가 사업 2년 차 만에 대폭 삭감되면서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약 400억원을 들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2023년 이전에 시작한 연구사업 92개 중 49개의 예산이 내년에 삭감됐으며, 삭감 수준이 90%에 달하는 연구사업도 있었다. 해수부 R&D 예산도 2023년 8824억원에서 2024년도 7155억원으로 18.9% 삭감됐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 여파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무리한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연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