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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검색 한 번에 수입금지 품목인 일본 농산물이 눈 앞에?

윤준병 의원 "수입금지 품목 일본 미야기현 쌀, 손쉽게 온라인 구매 가능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현재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에 수입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구멍 뚫린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각 현별 농산물 수입금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8개현을 포함한 인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품목 중 쌀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고는 오직 미야기현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난 2013년 3월 20일부터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윤준병 의원실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미야기현 쌀이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에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상의 주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만 검색해도 바로 미야기현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실제로 쿠팡과 네이버쇼핑, 11 번가와 옥션, G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일본 미야기현 쌀을 조회하면 여러 종류의 판매 상품이 조회됐고, 또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일본산 농산물 수임금지 조치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용인하고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 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상에서 수임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검색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멍 뚫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 , 일본 미야기현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쌀을 수입금지한 지역이지만 , 쿠팡 · 네이버쇼핑 ·11 번가 · 옥션 ·G 마켓 등 주요 이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을 검색하고 구매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방비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입금지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