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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어린이집 급식비리 여전히 만연...최근 5년간 616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량식재료 사용, 부실급식 제공 등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 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 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급식이 121건 (19.6%) ,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이 각각 45건(7.3%) 과 9건 (1.5%)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75건(28.4%), 서울 111건(18%), 인천 59건(9.6%)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44건(7.1)으로 가장 높았다 .

 
이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내역은 총 590건으로 시정명령이 488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행정지도가 85건 (14.4%)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도 각각 12건(2%), 5건(0.9%)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