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015년 농어촌과 공공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액이 60%이상이고 민간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액은 전체 기금의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뿐인 ‘농어촌상생협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렵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 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147억원으로 집게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 조의 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0 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현재 기준(목표액 7000억원) 대비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기관(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348억원으로 전체 62.8%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173곳)은 792억원(36.9%)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또한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액도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실제 2019년 225억 9300만원을 조성한 것에 이어 △2020년 375억 9500만원(전년 대비 66.4% 증가), △2021년 455억 2500만원(전년 대비 21.1% 증가) 등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조성액은 354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농어촌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위기가 커지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 · 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작 공공과 민간부문의 외면 속에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현재 30%에 그치고 있고 민간부문의 참여는 40%도 채 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간부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로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기제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저조한 기금으로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상생과 협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