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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3년 연속 ‘낙제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 · 완도 · 진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에서 3년 연속 ‘4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연구시설로 작업 환경을 분류해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 미흡한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결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해수위 46개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3 년 연속으로 4등급 (미흡)을 받아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발족하고 한 해 안전 예산 으로 국비 1조 4000억을 집행하는 등 안전 분야 예산과 시스템을 확대했지만 최근 3 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8명에 달해 공사가 추진해온 안전경영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7 월에도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폭우 속 에서 수문을 점검하다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한국 농어촌공사가 도급을 맡기거나 발주한 각종 작업 현장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