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국내 라면업계가 정부의 압박에 일제히 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에 대해 "올해 가구당 3000원 인하 효과가 있는 라면 가격 인하로 정부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민심을 달랠 수 없다"며 "라면 시장은 정부의 가격 개입이 불필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가계에 미치는 물가 인하 효과가 미미한 라면 가격 인하말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7월부터 농심의 봉지 신라면 가격이 50원, 새우깡 가격이 100원 내린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18일 방송에 나와 라면 가격 인하 필요를 언급한지 불과 10일 만이다. 라면 가격의 인하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면 전체 가격이 5% 정도 내려간다고 가정한 뒤, 국내 라면시장 매출액과 가구수를 종합해 가구당 가격 인하 효과를 추정해 보면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가구당 총 3000원 정도다"라며 "반면 주택용 도시가스의 2023년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3.3%가 인상됐다. 라면을 끓일 때 사용되는 도시가스 가격 인상분이 라면 가격 인하분을 잠식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면은 비록 매출액 점유율서 4개 업체의 과점 체계이기는 하지만 누구도 특정 업체가 가격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상품 종류가 다양할뿐더러 상호 가격 경쟁이 치열한 완전경쟁 상품에 비교적 근접한 상품으로 평가한다. 더구나 라면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의 라면 가격 인하 추진 발언이 나온 뒤로 라면 업계의 주식 가격이 큰 폭 떨어졌다"며 "시장은 라면 업계가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과 같은 기구들을 동원해 이들 업계를 ‘괴롭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식품수산부가 제분사들에게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용 의원은 "농림식품수산부의 개입 방식도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대부분 밀을 정부 조직을 통해 수입하고, 밀가루 재판매 가격 변동을 6개월에 1회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국제 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농림식품수산부가 하는 일은 일본처럼 제도화된 방식이 아니라 밀 제분사들로 하여금 정부 말을 안 들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용 의원은 "경제부처 수장이라면 우리 힘으로 당분간 제어하기 힘든 수출 부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내수 진작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