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12일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한 질의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는 이유로 오는 7월부터 약 30년에 걸쳐 133만 톤을 해양에 투기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133만 톤의 원전 오염수 중 65%는 방사능 기준치를 넘겼고, 전체 오염수의 5%는 기준치에 최대 100~2만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만 8000 베크럴의 세슘이 검출된 것은 물론, 그동안 일본이 원전 오염수 샘플의 표층수만 채취해 의도적으로 방사능 검출치를 낮춰왔던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일본의 안전성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일본은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탄소14도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반복된 은폐 시도와 거짓 발표를 간과해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일본에 의해 오염되고 은폐된 자료에 기초한 주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과 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결의문까지 제출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원전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하는 교수를 불러 간담회에 나서고,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180도 돌변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왜 망언이 됐다며 국민은 어쩌다 괴담 유포자가 되었는지를 반문하며, 국민의힘이 일본 자민당의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자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세계 각국을 설득해 일본에 공동차관 제공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UN해양법협약’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의무 ▲오염확산 방지의무 ▲유독·유해 물질의 배출 극소화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국 어민 피해 배상금 4조원을 준비하는 등 스스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과 수산인 피해를 인정하는 이중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찬·반을 묻고 그 결과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