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박홍자)가 11일 개최한 ‘학교급식 직영 강제추진저지 비상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힘을 모아 일부 정치권의 직영 강제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박홍자 회장은 “직영전환 저지투쟁은 올해가 고비”라며 “국회의원들이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에 밀려 직영전환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 법안이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움직임은 급식업체의 노력과 공을 무시한 것이며 자유경제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만약 직영전환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곽일영 사무총장은 현안사항 보고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계류법안은 복기왕 의원의 안 등 6개법안이 발의됐고, 이후 6월이나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며 “전면직영화가 되면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예상치 못하는 급식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채홍 명예회장은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이나 교육부의 의견이 급식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며 “이때 업체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직영전환시 정부재정 3조원이 소요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우리농산물 사용은 WTO와의 통상마찰이 우려되므로 직영 및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직영전환시 2조8천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우리농산물 사용시 3,700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위탁급식종사자 18만명의 실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 및 위탁의 병행이 원칙이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지난달 21일 1차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 직영저지를 위해 기자간담회와 위탁-직영 비교 연구용역, 전 회원사 집회시위 등을 계획하고 회원사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