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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마사회, 공돈 수입 ‘미지급 환급액’ 5년간 253억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객이 가져야 할 환급금이 소멸시효 경과로 마사회로 귀속된 금액이 지난 5년간 253억원에 달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마사회의 구매권, 환급금, 무효마권 반환 청구권 등 ‘미지급 환급액’이 총 25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 환급액은 고객이 당첨된 마권 또는 구매권을 환급해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이다. 이는 원래 경마 고객의 재산이지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환급하지 않고 마사회 수익으로 잡힌다.


전체 환급액 대비 미지급 환급액 비율도 2017년 0.05%(27억원)에서 2020년 0.83%(66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미지급 환급금은 원래 경마 고객의 돈이다. 마사회는 미지급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