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급식초기에 수의, 중기 이후 입찰해야”

인천지역 학교급식의 공산품 식자재 납품을 놓고 시교육청과 학교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4월부터 학교급식 식자재 중 공산품은 수의계약이 끝나는 대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

지난해 동안 수의계약으로 공산품을 납품받던 학교들이 3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이 지침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

교육청은 입찰 도입에 대해 입찰을 하게 되면 비교적 싼 가격에 공산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학교와 업체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초·중학교장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입찰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장들은 입찰을 하게 되면 식자재업체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질 제품을 납품할 수도 있고, 업체간 담합으로 가격을 맞추고 ‘나눠먹기식’ 납품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한 교장은 “입찰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와 교장들을 믿지 못하는데서 나온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교육청의 지침에 불만을 나타냈다.

교장들은 표면적으론 교육청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장들이 올 6월에 있을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놓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교육청이 ‘식자재 납품을 학교장 자율로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져 교장들의 입김에 교육청이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총 250여개 학교가 있고 공산품의 경우 5개 업체가 납품하고 있다. 수의계약 시스템에서 D업체가 전체시장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급식 전문가는 “급식을 시작하고 일정기간은 수의계약을 통해 우량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이후에는 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급식 식자재산업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산품의 경우 품질이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가격 경쟁을 하면 유통구조의 단순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는 것은 공산품과 같은 규격품부터 시작해서 점차 비규격품인 농·축산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