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등 종합개선책 마련

정부는 아동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급식지원 단가를 오는 3월부터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시, 군, 구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실 도시락’ 파문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단위 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군, 구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급식위원회’에는 급식 기관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자원봉사 기관 등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급식 대상자 선정과 방법, 단가, 위생관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또 전국적인 아동급식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식단내용과 급식방법이 비교적 양호했던 점을 감안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당초 500개소에서 800개로 늘리는 한편 사회복지관 200개소에 취사장비를 확충해 효율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급식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급식지원 단가를 오는 3월부터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급식을 민간업체 또는 식당에 맡길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 예산집행 재량권을 부여했다.

또 하절기의 식중독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도시락과 반찬배달은 복지기관에 가까운 주변 가정에 배달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급식의 기본적인 질과 서비스를 확보하면서 지자체의 실정과 수요 아동의 희망을 감안해서 실행하도록 ‘아동급식 표준 운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읍, 면, 동사무소의 급식 담당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활근무인력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노동부에서 급식지원업무에 적당한 인력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