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학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급식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급식 대상자 확대에 앞서 급식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수차 강하게 제기됐음에도 불구, 강행하다 저질 급식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급식 관리를 위해 뒤늦게 자활근로인력과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인력 8천-1만2천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사후 약방문격인 부실 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급식 대상자를 3만9천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늘리면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차 전달했다"면서 "급식전달체계를 정비한 뒤 급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아동급식 대상 확대 전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ㆍ문화관계 장관회의에서 방학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급식 관리 인력을 7천200명 정도 증원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아동급식을 확대 실시한 이후 급식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부실급식 파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사고의 성격이 짙다"면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것은 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급식관리인력 8천-1만2천명 추가 배치 ▲급식공급업체의 급식 메뉴 사전 제출 ▲급식지원 지역 협력체 구성 ▲ 급식단가 단계적 인상 등 방학중 아동급식 부실 방지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바 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5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시ㆍ도에 대한 지침시달, 지역별 실정을 감안한 급식방법 선택, 통장ㆍ이장ㆍ반장 등 최일선 행정조직의 협조, 사회복지관ㆍ지역아동센터들의 급식소 활용 등의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당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늘리기 어려우므로 이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자활근로인력, 공공근로인력,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 등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다"면서 "정부가 사전에 방치했거나 묵살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