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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학교급식 지원 확대 추진"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등록 2004.11.30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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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의원은 30일 현행 위탁제인 초.중.고교 급식 운영방식을 직영제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제로 전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급식비 지원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서 차상위계층과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급식비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연합>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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