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농가들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을 외치며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과 입지제한농가 구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할 것,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축산 농가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허가 축사 합법화를 위해 기간연장을 하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법령개선을 통해서 합법화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는데 법이 통과를 되고 넉 달이 된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축산농가들이 분노를 하고 정부에 개선의지를 묻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축산농가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 하루 빨리 실질적인 조치가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미온적이고 (축산농민들을)만나주지도 않아서 서글픈 오늘의 현실을 저는 보다 못해 여러분들과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방법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을 집행부와 더 나아가 그것이 안되면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은 또 "9월 중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국 축산관련 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개 부처에 실무자를 포함한 패널과 전문가를 모시고 국회에서 대대적인 공청회를 준비하겠다"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먹거리 중에 쌀보다 더 중요한 축산의 문제를 정부가 등한시 하고 부처가 관심없이 시간만 가길 기다렸다가 마무리를 짓는다면 축산의 말살이고 대한민국 농촌의 말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축산 농가는 올 여름 무서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들은 폐사해 나가고 있고 올 9월 24일 까지 정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따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행계획서 반려 시 미허가 축사 폐쇄가 정확히 두 달 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4만 여 축산 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해 제도개선을 통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 계획서 제출’이었으나 제도개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채 지난 4개월을 허비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불통, 형평성만을 고집, 소극적인 행정으로 실질적 제도개선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 축산 농가의 제도개선은 물거품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축산 농가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워크숍에서 법 개정이 없이 동일사안 지자체 공통적용, 관련법령 허용범위 지자체 권고, 관계부처 유권해석 탄력적 운영, 선별적 적법화 허가라는 타이틀의 35개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본 사안은 기존 테두리에서 지자체의 협조 조치로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하고 "나머지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버리란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입지제한구역 즉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이전의 축산 농가 구제를 축산 단체는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미허가 축사는 폐쇄만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통계도 없는 허울뿐인 제도개선 만으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노력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며 "다시 처음부터 적법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농가는 기자회견 후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