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밖에는 딱히 다른 대책이 없어 더욱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란법과 FTA체결, 쌀값하락, 축산질병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빠진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본사 회의실에서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과 만나 현 우리 농업의 한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림식품부 장관은 농정 현실을 잘아는 현장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시행으로는 농업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 예외, 농업·농촌 가업상속세 한도 상향 등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농가가 따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농림수산식품부 수장은 농정 현장을 잘아는 전문가로 선임해 300만 농·어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정 구조를 바꾸고 농업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안보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이하 이홍기): 우리 농정 해법을 찾자 한국 농축산엽합회 상임대표 이홍기입니다.

농축산 연합회는 28개 단체가 있다. 종합단체가 있고 여성들이 활동하는 여성단체, 품목별 활동을 하는 품목단체가 있다.

28개 단체가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연합해서 활동하는 것이 농업권익 신장과 활동하는데 큰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하 김홍길): 10만 한우 농가를 대표하는 전국 한우협회장 김홍길입니다.

반상배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 회장(이하 반상배): 안녕하세요. 한국인삼협회 회장 반상배입니다.

이홍기: 우리 농업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살맛나는 농어촌, 다시찾는 농어촌 ,돈벌이 되는 농업 이런 슬로건 아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민단체는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함께 자리했다.

김홍길: 농촌에서 축산을 하면서 가슴밖에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에서 FTA를 체결하고,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외국수입 소고기랑 싸우라기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말 친환경적인 한우를 내놨다. 그랬더니 이제는 김영란법을 만들어 가격으로 정해서 아주 좋은 물건의 유통을 막아버렸다.

축사무허가로 인해서 제제를 계속하고 외국 농축산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유포됨에 우리축산농가들은 더더욱 곤경에 처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해서 경영 압박은 계속되어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농가들은 열심히 농장을 경영하고 운영을 해서 생산비를 낮추려고 발버둥을 쳐놓았지만 우리 정부나 유통업계 농협에서 축산물 가격 연동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때문에 소값이 내려도 소비자가 먹는 한우값은 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풀어야한다. 김영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했다시피 국내산 농·축산물은 예외로 해줘야 될 것이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또한 농가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한우농가들이 그나마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상배: 우리농협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는데 공감한다. 국내 내수시장 침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최근에는 사드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자구적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란법마저 우리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인삼농가들은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인삼을 경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작물 가격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수출길도 막히면서 국내 인삼재고량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농업·농촌 가업상속세 한도를 높여주실 것을 바란다.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금액의 가업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농촌 역시 가업상속세 면제 한도를 높여서 2세 기업농을 유도하고 농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농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각인하시고 김영란법 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홍기: 맞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안보 산업이다.

우리 농민들이 애국자라 생각한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300만 농어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 소중한 먹거리가 생산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먹거리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갖춘다면 농업의 비전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고 대통령 직속 농업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접받는 농민, 공무원 이상의 농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새 정부에 대단히 큰 기대를 걸고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농업 벼랑끝에 서있다.

국익을 위해서 73개국과 FTA 타결이 됐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지만, 먹거리가 세계 시장에서 갖는 경쟁력은 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김홍길: 답답한 심정이다. 신정부는 농가가 따라갈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책은 안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한테 요구한 사항 중 생산비 절감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산비 절감이 정말 어렵다. 국내 인건비 상승했다는거 다 알고 있지 않나, 세계 곡물가도 올랐다는 점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친환경 먹거리를 원한다. 농가에서 이런 조건에 맞는 축산물 생산을 하려면 생산비가 또 올라간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계속 생산비 절감을 요구하고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한다. 농가가 따라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해야 농가가 따를 수 있다. 허위적으로 윗선에 보고하기 위한 식의 정책을 펴서는 절대 안된다.

신정부에서 농정분야는 정말로 우리 농정 현실을 잘 아는 분이 맡았으면 한다. 농가와 소통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축 질병쪽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 질병이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혹은 해외 여행자들로 인해 따라온 것을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농가와 소통할 수 있는 책임자가 들어오기를 바란다.

반상배: 맞다.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줬으면 한다. 우리나라 농촌인력은 대부분 6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까지다. 이게 우리 인력 현실이다.

이상태로 앞으로 10년, 15년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촌 현장을, 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뽑아 우리 농업을 잘 다스려줬으면 고맙겠다.

이홍기: 현재 농촌에서는 20년전 수준에 머문 쌀값이나 엄청난 쌀 재고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새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농정 구조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FTA가 타결된 이 상황에서도 미국은 재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 강대국에서 이런 협상을 다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농축산인들은 불안에 빠뜨릴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고 현실에 맞는 농정 정책이 수립돼야한다.

그런데 또 문제는 환경오염이다.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려면 환경부터 안전하게 생산이 돼야하는데 자연이 파괴되고 흙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은 국민적 차원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환경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 대해서 환경세, 토지를 오염 시키지않고 잘 지키고 있는데 대한 토지세, 오염되지 않도록 물을 지키고 있는데 대한 물세 등 이런식으로 명칭이라도 바꿔서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할 수 없다.

쌀 직불금 문제도 왜 줘야 하냐 없애야 하지않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 농촌이 참 어렵다. 이제는 농업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농촌 현장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대통령 되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을 위해서 직속으로 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을 가장 잘아는 전문가로 수장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농민 단체장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꼭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로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약속이 꼭 지켜질거라 기대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농업정책이 구조적으로 확실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빠진 농촌을 구하기 위해 300만 농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해주길 바란다.

정리 = 금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