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농가 숫자가 20만에서 10만으로 반토막 났다. 어려움에 빠진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국내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어려움에 빠진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농민은 농민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국민들 각자 맡은 일터가 잘되기를 기대하며 대통령의 공약에 초점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2일 본사 회의실에서 양향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장 사회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우영기 한우농장주를 만나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이후 한우농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우 산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양향자: 한우가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하 김홍길): 대한민국 축산 농가의 비중을 보면 12만 축산 농가중 한우 농가가 10만 농가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에서는 한우가 50% 가까운 소득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양향자: 김영란법 시행 전후 한우산업의 변화는 어떤가?
김홍길: 이미 우리 농가들은 FTA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극복해왔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가들은 폐업하고 도산하는 상황이다. 20만이던 한우농가가 10만으로 반토막났다.

- 양향자: 실제 농가가 겪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우영기 한우농장주(이하 우영기):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에 시행됐는데 농가는 한우 한 마리 당 평균 110만원 가량 적자를 봤다. 최고 피해가 컸을때는 200만원 이상 피해를 본적도 있다. 이런 피해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산업자체를 지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 양향자: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가?
김홍길: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은 예외시킬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무현 재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인 단체 대표인 농축산연합회와 약속한 바가 있다. 
김영란 법은 분명히 개선하겠다, 농·수·축산물은 예외로 하겠다 한 대통령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우리 농축산연합회는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볼 것이다.

우영기: 김영란법은 우리 축산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을 꼭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 또한 앞으로 한우를 키울 수 없게 될 것이다.

- 양향자: 김영란법에서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가?
김홍길: 김영란법의 3·5·10만원 기준을 정부에서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가를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 국내산 인삼이나 한우, 굴비 등은 고급화·명품화된 품목들로 도저히 10만원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없다. 때문에 금액 상향은 오히려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 소고기나 농산물의 물량만 늘어나고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걱정이 앞선다.

- 양향자: 김영란법 이외에 다른 어려운 점은 없나?
우영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어려움도 크다. 앞으로 9개월 후까지 축사 적법화가 되지 않으면 많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폐업을 하는 지경까지 가게된다.

정부에서는 양성화 시켜주려고 하지만 지자체와 각 부처간 이견이 있어 실질적으로 몇 년이 걸렸음에도 아직 적법화가 안됐다. 몇 년동안 10%도 안되는 범위내에서만 적법화가 진행됐는데, 남은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90%의 농가들이 적법화를 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다. 유예기간을 좀 더 둬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2~3년 정도 시간을 두고 모든 축산 농가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줬으면 한다.

또한 무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농가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 양향자: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정부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홍길: 지금까지 우리 한우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소비자에 간곡히 말씀드린다. 한우를 사랑해주시고 애용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끝까지 애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한우는 지금까지 고급화, 명품화 전략을 통해서 세계에서도 인정 받고 있다. 그예로 홍콩 국민들은 대한민국 한우를 세계적으로 인정해서 홍콩시장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소비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에는 세계적으로 식량무기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농업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바란다. 유통체계에서 김영란법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양향자: 지금까지 농축산연합회와 함께했다. 살맛나는 농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농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땅에서 직접 생산된 먹거리를 가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