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연구과제에 투입된 지원액이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회수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R&D 신규과제수는 1382건으로 그 중 30건이 2003년도에 연구가 중단됐다”고 말하고 “여기에 투입된 연구 지원액 68억5천2백만원 중 회수액은 6억9천3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계속과제 평가결과 불량 10건,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자발적 포기 15건, 독성발현 등 불가피한 중단 3건, 참여기업의 과제내용 임의변경 1건, 연구관리지침위반 1건 등으로 인해 연구과제가 중단됐다.
정 의원은 “독성발현 등으로 인해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연구과제 선정의 타당성 결여,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부족, 참여기업 선정시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확인 결여, 연구과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 등”이라며 “사업착수부터 종료시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은 “2004년에 와서 ‘교부한 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더 강하게 규정하고 지켜야할 내용을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책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