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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합대책 시급

704만명 학생위한 정책·철학 부재

60만대군의 10배가 훨씬 넘는 704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12년간이나 이용하는 학교급식이 곳곳에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식중독 사고는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고, 저질 급식재료 사용과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학교급식에서의 우리농산물사용 의무화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무상급식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쟁과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철학도 없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각계 전문가 및 학부모, 교육당국,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범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 이번 호부터 ‘학교급식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1)식자재-우리농산물 사용 가능한가 2)위생관리-식중독, 원인불명사고 되풀이 3)운영방식-직영이냐 위탁이냐, 끝없는 논란 4)정책-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철학도 부재 5) 공개종합토론 - 대책은 무엇인가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 보도한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