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회 복지위 62개 법안 통과...GMO 등 주요 쟁점법안 빠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62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식품 관련은 유전자변형식품(GMO) 법안 등이 빠지고 무쟁점 법안 위주의 인재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이 심사돼 의결됐다. 인재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원장이 대안발의해 상정, 의결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 명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리베이트 강화 법안 등 의료법 13건, 마약류관리법 3건 등이 의결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