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 플랜 기획단’(단장 이필상 교수)은 지난 10일과 11일 강원도 원주 소재 오크밸리에서 14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연구결과를 발표,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기획단원 전체와 복지부 및 공단 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남은 기간동안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기획단은 5회에 걸친 자문단 합동회의 등을 통해 연구방향을 확정하고 기초자료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각 과제별 연구를 수행하고 중간보고서 제출 전에 자체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배기홍 고려대 교수, 신현한 연세대 교수 등은 각 자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실제투자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참가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교수는 부동산 및 SOC 투자방안 발표에서 부동산투자시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진입, 사업기반구축, 장기자본투자기관 역할 수행 등 진입단계별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목적투자방안’에 대한 중간연구결과 발표에서 “과거 공공부문 투자는 수익률을 다소 희생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이지만, 민간투자방식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형태로 국민연금 운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발표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기금의 자산배분보다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며 “단기적으로는 기금규모 증가로 인한 시장 지배력 확대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운용대상 다변화가 불가피한 논거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덧붙여 은행중심경제에서 자본시장과 은행의 병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획단은 “논의된 결과를 중심으로 중간보고서를 마무리, 10월 자문단 합동회의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Master Plan 기획단(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기자 1004@f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