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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형편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 최상위 기관 설치 촉구

“정부 전체적으로 산업진흥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식약청의 판금조치와 관련한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의 주장이다.

녹소연은 “4 여년간 PPA성분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체성분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 식약청이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구의 역할보다 제약업체의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타협한 결과가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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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은 식약청이 위급상황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아 이같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성명에서 “지난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외국에서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 중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8가지 의약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한 바 있다”며, “이들 의약품 중에는 PPA성분 뿐만아니라 아직 식약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테르페나딘(Terfenadine)등 6개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같은 사태가 정부 전체에서 소비자 정책의 위치가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안전행정기관의 독립성의 제고와 소비자권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있게 담보하는 소비자정책 최상위 기관을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연수 기자/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