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업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높다.
지난 6월6일 경찰청의 ‘쓰레기 만두소’ 수사결과 발표로 시작된 ‘불량 만두’ 사건은 젊은 업체 사장 한 명을 죽음으로 몰았고 대부분의 선량한 만두제조 업체들까지도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하는 등 관련 업계에는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만두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불량 만두’를 제조, 유통한 업체에 있지만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저지른 오류로 인한 책임 역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주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게 한 경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 문제가 된 업체를 그동안 여러 차례 적발하고도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사건으로 확대되도록 사실상 방치해온 식약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 6월10일 ‘불량 만두소’ 사용 업체를 최초로 공개할 때는 26개사로 발표했지만 그 후 무려 10개 업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경찰이나 식약청은 관련자 문책은 고사하고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행정기관의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만두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