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김근태 개혁라인 ‘콤비’
국민연금법, 식품안전 등 현안 해법 기대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해찬 의원을 임명한데 이어 김근태 의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기용함으로써 보건복지 및 식품 관련 정책에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해찬 총리와 김근태 장관은 정치권에서도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인물인데다가 현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약대6년제 시행, 식품안전체계 개편 등 민감한 보건복지 주요 현안에 대해 이해찬-김근태 라인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불량 만두’ 사건으로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개혁에 이 총리와 김 장관이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신설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셈이며 김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정책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게 돼있어 두 사람의 역할과 정책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찬-김근태 라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식품위생 안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국민들에게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과 함께 주무 관청인 복지부와 식약청의 갈등구조 해소 등 관리 및 집행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량 만두’ 사건으로 국민적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식약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만두사태로 식약청의 ‘무능력’과 ‘구태’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식약청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차관급 인사에서는 식약청장의 경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분위기 쇄신과 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 위상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취임사 "'굴뚝 청소부' 되겠다" 정책- 근본적인 대책, 조직- 벽 없는 팀플레이 강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을 이끌어온 여러분을 만나니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여러분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재임기간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전임 김화중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과천 종합청사로 오면서 여러분이 걸어온 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복지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제빛을 내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도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인간을 위한 성장’ ‘따뜻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저의 이런 소신을 널리 펼칠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인간을 위한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보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 나갑시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보건복지부를 ‘국민행복 책임부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가족이 국민 다수의 행복을 책임지는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먼저 고민하고 한발 앞서 실천합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둬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선의 정책은 언제나 국민의 가슴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봉책을 찾기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합시다. 단기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책임있게 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과 가장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보건복지부를 최강의 팀으로 만듭시다. 저는 한두명의 뛰어난 스타플레이어에 의존하는 조직보다 보건복지 가족 모두가 함께 뛰는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건복지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는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를 ‘벽없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부서와 부서 사이, 상하 직급 사이, 출신이나 학벌 등 수많은 벽이 전진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이런 수많은 벽을 허무는 사람, 막힌 곳을 뚫고 끊어진 곳은 잇는 ‘굴뚝 청소부’가 되겠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여러분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돕는 굴뚝 청소부로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보건복지부를 가장 앞서 혁신하는 부서로 만들 계획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혁신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분들 역시 가슴 아프지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국민행복 책임부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보건복지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원칙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보건복지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국민행복 책임부서의 책임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이 기대하는 것보다 한단계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뛰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