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의 최저가격보상제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가보상제는 현실적으로 할인매장의 광고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또 지속적인 최저가격 유지를 위한 할인매장의 납품업체에 대한 저가 공급의 압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최저가보상제는 앞으로 유통시장에서 독과점화와 납품업체의 강제적 구조 변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식품공업협회 주최 최저가보상제 관련 심포지엄이 지난 8일 서울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는 최저가보상제가 이같이 식품업계에 피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지난 8일 ‘식품유통경로상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갈등’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한국유통학회에 ‘대형소매점의 식품최저가격보상제 실시에 따른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현재보다 유통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장래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으며,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공정 거래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당경쟁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시장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합리적 가격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상호신뢰에 의한 거래는 필수적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식품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과 ▲식품업체 자체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글로벌 시대변화에 능동적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드 파워를 가진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와의 갈등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 유지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교수는 또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유통채널과의 긴밀한 협력 추구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고려대 양승룡 교수는 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의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서는 유통업체, 제조업체, 정부, 학계전문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스스로 제시한 대응책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전략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보상제는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저가보상제에 비해 보다 공세적이고 경쟁적인 마케팅전략으로 이는 유통시장의 성장기에 나타나는 과당경쟁의 결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덧붙여 양 교수는 경쟁적인 시장유통에 정부 개입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나, 정부는 최근 신고사례가 증폭되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희대 손용석 교수는 지속적인 가격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의 압박으로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충고하고 나섰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유통경로와 새로운 유통경로를 적절히 유지, 수정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가보상제는 제조업체는 체질개선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으나 현재의 제조업자와 대형할인점간의 갈등은 새로운 유통경로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업태와 기존 업태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손 교수는 지적했다.
할인점의 단기간의 지나친 가격인하의 압박보다는 장기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Win-Win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또 정부의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는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보호법 등으로도 충분히 유통시장을 건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