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3년 중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수가 2002년도에 비해 10.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3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15,165개소를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소는 7,915개소(6.9%)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모두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무허가업소, 비정상가동 등 위반정도가 중한 3,049개소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03년 지도·점검 업소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112,029 → 115,165) 증가했으며, 위반업소수는 10.3%(7,173 → 7,915) 증가했다. 또 고발건수는 4.0%(3,176 → 3.0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별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주)포스코 광양제철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조치를 받았고, 동서산업(주) 진주공장, 코오롱유화(주), (주)농협 안동배합사료공장, (주)동원F&B 창원공장, 동부제강(주)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밝혀져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주)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은 방지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SK(주)와 (주)효성 언양공장은 황함유량을 초과한 정제유를 판매하거나 연료를 사용하여 판매·사용금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위반 업소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