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확정 발표
위탁 운영중인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자율화되고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과 농어촌 학생으로 확대된다.
또 급식시설의 현대화와 식중독 유발 및 비리 관련자 처벌이 강화되며 급식 운영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교급식의 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 30만5천명이 대상인 소외계층 학교급식비 지원을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 및 지방비 7천82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를 내년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만명으로까지 늘리고 농어촌 지역 학생은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전액, 중고생은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탁급식 학교 1천911개교 가운데 계약이 끝난 뒤 직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1천93개교에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비 1천2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직영급식 학교는 지난해말 8천300개교(81%)에서 2007년에는 9천393개교(91.7%)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게 급식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5년동안 1천400개교에 2천800억원을 들여 조리실 냉방시설, 보온. 보냉 배식대 등을 갖추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식중독 유발 및 급식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약해지, 문책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전국 지검과 지청에 학교급식비리 특별수사반을, 시도교육청에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각각 설치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위탁 및 직영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급식 운영 시스템의 개발과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학교급식 운영평가제도 도입, 급식종사자 위생관리와 교육강화,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인영 기자 her@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