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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복, 친환경급식 후퇴 논란 정면 반박

"특혜 누린 생산자단체 학교 겁박 중단 석고대죄 해야"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지난 22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박종권)가 결의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명복 의원은 27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결의문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써 신성한 교육현장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그 저의가 매우 불순해 보이며 내용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명복 의원은 "이러한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에 지난 수개월간 여론의 도마에 올라 비판받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측이나 센터 내에서 전횡을 자행하다 쫒겨난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순수한 농민들이라면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처럼 앞뒤도 맞지 않은 억지를 부린다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친환경식재료의 비율을 50%로 낮춰 식단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입 저질 식재료에 화학첨가물이 범벅인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비율을 높인다”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친환경식재료의 ‘권장’비율을 발표했을 뿐 학교현장에서 친환경식재료의 비율을 낮추라고 한 것이 아니며 ‘권장’이란 표현은 학교장과 학운위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이 “판로를 막아 생계를 위협하는 반농민적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자기 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농민들의 농산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몇 개 영농법인의 이권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함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전국의 친환경농민들 중에서 도매 영농법인 형태의 업체 4곳을 선정해 한 번도 업체를 바꾸지 아니한 채 지난 3년간 수천억 원의 식재료를 집중적으로 구매해 왔다"며 "센터는 30% 이상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약 5%의 리베이트를 센터에 납부케 하는 등 비리유착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결의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 조달을 권장하고 상대적으로 민간업자들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낮춰 부정의 소지를 차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역시도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자일 뿐이다. 물건을 파는 단체들이 2012년 한 해에만 86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렸으면서도 자신들은 비리가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다른 민간업자들은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이 우습지 않냐"며 "특히 센터는 급식 비리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들 여러 곳을 배제시키지 않고 학교와 계약하도록 알선해 주고 현재도 그들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지 않냐"고 따졌다.
 

저가 경쟁 입찰은 안정적인 판매처가 없는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생산비도 못 미치는 가격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압박할 것이며, 결국 친환경농업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통계에 의하면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은 해마다 생산량이 줄고 있으며 그나마 저농약농산물 생산 농민들은 대부분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전환하기보다 GAP농산물로 전환하려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권장비율에 관계없이 학교현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이 같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수의계약범위와 친환경식재료 권장비율을 개선한 것은 학교장과 학운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일 뿐,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식재료 사용여부와 관계된 조치가 아니다"며 "물건을 판매하려는 자가 고객(학교와 교육청)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는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객에게 와서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며 규탄한다느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 강력히 요구한다느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느니, 심지어 학교측 문 앞에 와서 시위하겠다는 식으로 겁박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살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학교 급식의 식재료 구매 기준을 변경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시내 초.중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50%로 완화했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가 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일반 식자재 공급업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맺는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로 통일했다.


이에 반발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원 1000여명은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급식 후퇴 서울시교육청 규탄대회'를 열고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친환경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재료 구매 개악안(改惡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명복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서울시 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사회적인 논란이 됐으며 국정감시의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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