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국회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 취재 류재형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이 점점 후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재정부담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도 공약했다면 명백한 포퓰리즘이자 대국민 사기극이고, 모르고 공약했던 것이라면 제대로 준비안된 대통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과 함께 개최한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을 만나니 암초에 부딪힌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재정 부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잘못된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 역시 "인수위 활동 초반부터 기초연금이 문제로 지적되더니 재정문제를 들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후소득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단순히 정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부조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보편적 소득보장으로 봐야 한다"며 "노인빈곤률이 절반에 육박한 우리 현실에서 국민연금 탈퇴를 막고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인 13.3%의 3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노인의 100명 중 13명이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면 우리나라는 노인 100명 약 절반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높은 노인빈곤율은 사회통합, 세대간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20년 뒤인 2030년에도 40%, 즉 열명 중 네명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국내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이 같은 지적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후에도 대규모의 연금수급 사각지대가 지속될 전망을 시사했다.
급여수준 또한 소득의 16%인 약 30만원 정도 불과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다층노보장체계는 국민연금과 자발적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가입자가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내실이 없다"고 꼬집고 이는 단순히 제도 시행 초기의 일시적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연금제도가 소득파악 여건 및 노동시장 여건 등 우리나라 현실 여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2011년 12월 1982만명, 이 중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1440만6000명으로 나머지 490만명은 납부예외 상태이고 51만7000명은 미납 상태다.
이 같이 낮은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은 장기적으로 낮은 수급률 문제로 이어진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올해 실시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년 이후인 2030년 경에는 전체 노인의 40%만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2050년에도 68%정도만 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열명 중 네명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또 공적연금의 문제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낮은 급여수준과의 관계와 국민연금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 도입된 5%로 매우 낮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2012년 가입자 평균소득의 약 16%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에서 과감한 급여삭감이 실시됐고 높은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가 상당히 성숙하더라도 급여수준은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규수급자가 받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20%, 2020년까지는 약 25%로 상승하나 2050년에는 다시 약 20%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는 빈고회피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진정한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현 노인세대는 물론 미래 노인세대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기초노령연금을 빈곤대책으로 보려는 성향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편적 보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을 감안한다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35%에 불과해 보수적으로 유명한 세계은행이 제안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0%에 훨씬 못 미친다고 우리나라의 현재를 진단하며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으로 국가재정 280조를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서 GDP의 1.2%만을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우리나라가 재정부담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초연금이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정부의 재정부담까지 고려한 최선의 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