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에 비용지원 요청 공문 보내 파문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직영전환에 따른 소요비용을 교육부에서 50%, 각 지방청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자체부담 경비를 서울시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장에게 보낸 ‘학교급식 운영경비 지원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2007년까지 261개교 약 287억원 소요)중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서번호 행정81490-2651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1교당 1억1천만원)중 확보된 예산은 5천만원이며 부족액이 6천만원”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의 지원 가능여부를 물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확대 및 급식시설 미설치 학교의 급식시설 확충에 2004년부터 3년간 약 100억원이 소요되고, 지하급식실 이전 등 노후 급식 시설 개선 및 식당 설치 등 시설개선에 5년간 1천4백78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일부 지원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 또는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이같은 급식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도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해당지역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시설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뒤 곧바로 각 산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에 경비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알리면서 “지역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는 각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경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담당 사무관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공문발송 사실을 시인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에 비용지원을 요청하면서 “급식시설의 노후화 및 위탁급식 운영학교의 직영전환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교육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방 교육청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급식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돼 급식비 지원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지자체간의 마찰 내지는 갈등이 예상된다.

또 교육부가 산하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 관계자는 “교육부의 직영화 방침 발표이후 기존 위탁급식 업체들이 시설 개.보수 등을 미루고 있어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탁급식 업계 관계자들은 “시설 투자를 한 위탁급식 업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5-6년은 걸린다”면서 “많게는 5-7억까지 투자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기존업체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8일 오후 3시에 총리실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급식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식품환경신문은 11월 24일자로 발행되는 본지와 인터넷신문 Fe뉴스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2007년 완전 직영전환 문제에 대해 집중 분석해 특집으로 보도할 계획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