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임채홍)가 교육부의 학교급식 직영화 강행 방침에 맞서 대 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협회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뉴멘하탄호텔에서 서울, 경인지역 임시총회를 열어 학교급식 직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학교급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인 직영화를 추진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 급식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급식을 직영 체제로 유도하여 급기야 2007년까지 전국의 급식학교 중 8%만을 남기고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학교장과 교사, 운영위원들의 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 될 경우 총 교육예산의 12%를 급식비로 사용해야 하는 등 예산분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양사 1인에 의한 급식관리의 미흡으로 대형 급식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서 최근의 직영화 논의는 일부 비양심적인 급식업체들로 인한 문제를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전체 위탁급식의 문제로 매도한데 기인한 것이라면서 위탁과 직영의 선택은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서 서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식관리협회는 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단체급식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도 위탁과 직영급식의 자율적인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면서 정부의 직영화 방침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학교급식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운영형태 선택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 ▲급식업무에 대한 교직원들의 협조 및 급식지도 활성화 ▲학부모 모니터링 제도의 강화를 통한 학부모와 업체의 상호신뢰 구축 ▲교육당국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위생점검.지도의 유효성 향상 및 문제점 보완 ▲직영과 위탁의 공정한 기준하의 점검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아울러 위탁급식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일방적인 직영급식 편들기를 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 원칙과 대안 없이 직영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협회회원 50여명은 총회가 끝난 뒤 KBS방송국을 방문해 편파보도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학교급식 직영 전환은 기만행위 헌법소원에 이어 30만 종사자 실력행위도 불사하겠다
- 실력행사라면 어떤 방법을 말하는가 30만 종사자가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모든 업체가 일시에 급식을 중단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을 모두 되돌려 받는 것도 검토 중이다. - 극단적인 방법 말고 합리적인 해법이 없는가 직영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모델 케이스로 위탁운영 비율을 20%정도는 유지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부실업체나 비리업체 등 문제가 있는 업체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고 환경적으로 위탁운영이 어려운 학교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다. |
